전체기사
-
[국회입법] 최형두의원 등 12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형두의원 등 12인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해 조성ㆍ운용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분담금을 징수하는 대상 사업자의 범위가 협소하여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OTT, 포털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가 제외되어 있어 사업자 간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디.또한, 기존에 분담금 납부 대
-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1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1인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회보장권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신청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국민이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
[국회입법] 손명수의원 등 13인,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손명수의원 등 13인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경제와 산업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서, 정부는 인프라ㆍ인재 투자,첨단기술 생태계 조성,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반도체 생산시설은 다수의 공정동(Fab), 폐수처리시설, 전력ㆍ가스 공급시설 등 복수의 건축물과 기반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대규모 복합 산업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개별 부지 단위의 건축허가를 전제로 설계되어 동일 공장부지 내 복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병행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구조이다.이로 인해 선행
-
부산 사상구 재활용업체 내 50대 사망사고 발생
6월 2일 오전 9시 58분경 부산 사상구 소재 재활용업체 내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A씨(50대·남)가 폐지를 수거·압축 작업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적재함 덮개가 닫혀 차량 적재함과 압축기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부산 사상경찰서는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
수원가정법원 양우진 부장판사 일행, 수원보호관찰소 집행현장 참관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는 6월 2일 수원가정법원 양우진 부장판사, 조사관 등 총 6명이 수원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소년보호관찰 집행현장을 참관하고, 양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수원가정법원 판사 및 조사관들은 ▲보호관찰 현황 및 지도감독 내용 ▲사회봉사·수강명령 프로그램 ▲야간외출제한명령 운용 및 관리방법(e-stay 시스템)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보호관찰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소년보호사건의 효과적인 처우와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수원보호관찰소 황윤식 행정지원과장은 “법원과 보호관찰기관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소년보호관찰
-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행동중재 역량 강화 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2026 이음과 채움으로 함께하는 행동중재 연수’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원의 행동중재 전문성 향상과 현장 협력체계를 구축한다.연수는 2일부터 19일까지 도내 권역별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행동중재 전문 교사 인력풀을 활용해 지역별·주제별로 총 10회에 걸쳐 실시된다. 긍정적 행동지원(PBS), 학급 단위 행동지원, 환경 구조화, 데이터 기반 행동중재, 사회정서행동지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동지원, 통합교육과 협력수업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학교 현장에서 적용한 행동중재 사례를 공유하고 실천 경험을
-
김동연, 민선 8기 성과 바탕 차기 도정 연속성·민생안정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도정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민선 9기 출범에 대비한 정책 이행과 민생·안전 대책 추진을 주문했다고 2일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열린 주요 간부회의에서 민선 8기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 성과가 차기 도정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 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김 지사는 공직자들에게 도정 전환 과정에서 정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 지원과 업무 인계 체계를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새 도정의 정책 방향이 임기 초반부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회의에서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대응 방안 등 실질적 대응방
-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서울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와 범죄예방 협력체계 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임동문)는 6월 1일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광역예방순찰대와 함께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기졌다고 2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임동문 지부장, 노 용 과장과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광역예방순찰대 김영백 경감, 한기성 경사, 이성현 경사 총 5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법무보호사업 추진 현황과 보호대상자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예방 활동 강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지역사회 내 위기 대상자 발굴, 재범방지 지원체계 구축,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연계 방안 등
-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추진
경기도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배달·운송과 온라인 기반 업무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의 근로 여건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에 나선다.연구기관인 (사)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와 함께 오는 11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노동자 규모와 고용형태, 소득 수준, 노동시간, 산업재해 경험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연구진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노동 현장의 변화 양상도 함께 살피면서 설문조사와 표적집단면접(FGI)을 병행해 통계 자료와 현장 의견을 동시에 수집한다.산재보험료
-
경기도, 외국인 관광홍보단 6기 출범... SNS 통한 경기관광 소개
경기도가 ‘2026 경기관광 외국인 서포터즈(O.M.G)’ 제6기 발대식을 열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벌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경기관광 외국인 서포터즈는 재한 외국인이 직접 경기도 관광자원을 체험하고 콘텐츠로 제작해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동남아시아와 유럽, 북미, 아프리카 등 30개국 출신 외국인 크리에이터 40명이 선발됐다.지난달 29일 열린 발대식에서는 임명장 수여와 함께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30일에는 서포터즈는 발대식 이후 화성 서해랑 케이블카와 제부도, 전곡항 선셋 요트투어, 용인 에버랜드 등을 방문하며 첫 현장 취재를 실시했다. 경기도는 올해 서포터즈를 통해 1,200건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여성 성폭력 사범 ‘기관 공조 맞춤형 수강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법원으로부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여성 대상자의 왜곡된 성 가치관을 바로잡고, 재범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소 내 프로그램실에서 진행한 ‘여성 성폭력 사범 맞춤형 프로그램 수강교육’을 성료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서울북부보호관찰소 관할 대상자뿐만 아니라, 인근 보호관찰소의 위탁 대상자까지 통합·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남성 중심의 기존 성폭력 교육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여성 성폭력 사범 특유의 심리적 내면과 환경적 요인을 정밀하게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
-
경기도, 발달장애인 대상 AI 심리케어 서비스 실증 추진... 27억여원 투입
경기도가 발달장애인의 정서와 행동 변화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반 돌봄 서비스 실증사업에 착수한다.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6년 복지분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AX-Sprint)’ 공모사업에 선정돼 ‘발달장애인 AI 행동분석 및 심리케어 서비스 플랫폼 개발’ 과제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과 정서 상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위험 신호를 조기 파악하고 보호자와 현장 종사자의 대응을 지원하는 공공형 돌봄 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전국에서 약 20대 1의 경쟁률을 거쳐 선정됐으며 2년간 총 27억4천만 원 규모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19억 원은 국비로 지원된다. 경기도는 주관기
-
에스알 수서역 봉사단, 지역 복지관 어르신들과 서울대공원 힐링 나들이 동행
에스알 수서관리역은 2일 지역 복지관 소속 어르신들과 함께 서울대공원으로 힐링 나들이에 나섰다. 문화생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정서적 환기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어르신들은 수서역 봉사단과 함께 서울대공원에서 자연경관과 동물원을 둘러보며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보냈다.박성환 수서역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일상에 활력을 더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TS, 철도안전 AI 혁신 사례 공유…철도안전관리체계 협력 심포지엄 개최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국토교통부 및 철도유관기관(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서울교통공사 등 27개 기관)과 함께 ‘철도안전관리체계 유관기관 협력 강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철도안전 분야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사례(▲AI CCTV 기반 사고 예방체계 ▲AI 기반 전동차 고장분석 플랫폼을 통한 선제적 예방정비 ▲비전 AI 활용 열차 주요 기기 검수 플랫폼 등)를 공유하고, 노면전차 운영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과 철도안전관리체계 고도화 전략 등이 논의됐다.TS 정용식 이사장은 “첨단기술을 확대해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철도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
경기도, 유럽 수출상담회서 339만 달러 규모 계약 추진... 뷰티 시장 수요 겨냥
경기도가 체코와 오스트리아에서 개최한 ‘2026 경기도 비관세장벽 대응 유럽 수출상담회’를 통해 339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실적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상담회는 유럽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뷰티 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자리로 지난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체코 프라하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됐다.유럽 화장품 등록 포털(CPNP) 등록을 완료했거나 해외 인증을 보유한 경기도 소재 기업 10곳이 참가했다.현지 바이어와 총 209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며 제품 경쟁력과 시장성을 점검했다.지역별 계약 추진 규모는 프라하 242만 달러, 빈 97만 달러로 집계됐다. 유럽 시장은 화장품 성분 안전성과 인증 기준이 엄격
-
코레일, 철도 연계 지역축제 이용객 평균 32% 증가
코레일은 지난 4~5월 전국 18개 지역축제 인근 철도역 이용객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2%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코레일에 따르면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역은 ‘단종문화제’ 기간 영월역(5518명, 161%↑)이며, 이어 임실역(1918명, 100%↑), 삼척역(5,989명, 78%↑), 곡성역(3만1328명, 48%↑) 순이다. 보성역(2340명, 34%↑), 부산역(12만7206명, 19%↑), 남원역(2만7612명, 9%↑), 정읍역(1만1268명, 9%↑) 등도 증가했다.코레일은 지난 4월 말부터 전국 역에 지역축제 리플릿과 QR 캘린더 배부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으며, 계절별·권역별 맞춤형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
-
군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6월 2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해 관내 경찰서 및 CCTV통합관제센터 등이 참석한 ‘2026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이나 장치 훼손 등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핫라인 구축,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를 통한 위치정보 활용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점검하는 자리였다.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등 잠정조치 대상자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위반 발생을 대비한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점검과 피해자 접근 차단 대책 등의 공동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군산보호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