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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 위탁 지급 수수료 '비용'으로 볼 수 없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보험업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업과 관련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손금(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6013 판결). 원고 지에이코리아 주식회사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지역별로 7개 지역본부, 100여개 지사와 보험대리점을 설치해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8월 18일~12월 18일까지 원고의 2015~2019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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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생물 지정 토종 고래 상괭이 사체 연속 발견...해경, "발견즉시 신고당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최근 울주군 진하 솔개해변 일대, 울산항 SK8부두 인근에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토종 고래인 '상괭이' 사체가 연속 발견되어 해경이 현장 조치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울산해경은 지난 6월 7일 낮 12시 3분경에 인근 주민 신고로 진하 솔개공원 앞 해상에서 길이 82cm, 둘레 54cm 크기의 고래 사체를 발견한 데 이어 6월 8일 오후 4시 56분경 행락객의 신고로 솔개해변에서 길이 77cm, 둘레 66cm의 고래 사체를 발견해 진하파출소가 현장 대응했다. 또 6월 10일 오후 2시 54분경 울산항 SK8부두 인근 해상에서 길이 136cm, 둘레 82cm 크기의 고래 사체를 발견해 울산항파출소가 현장 대응했다.국립수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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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요구…“음식점업, 감당 어려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4일 보고서를 내놓고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총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음식점업을 포함한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총은 근거로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 비율을 제시했다.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845만원으로 제조업(1억6669만원)의 17.1%, 금융·보험업(1억7561만원)의 16.2% 수준에 불과했다.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숙박·음식점업은 87.1%에 달했지만 금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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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부족사태 합수본, 선관위 서버 확보…다음주 실무진 참고인 소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돌입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압수 대상에는 중앙선관위 내부 메신저와 결재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합수본은 이를 바탕으로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유권자 수의 50%까지 줄인 점 및 이후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과 사후 대응 방식 전반을 파악할 계획이다.특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적으로 반대나 우려 목소리가 있었는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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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與 책임강조’ 글…조승래 “지도부 겨냥한 것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14일 ‘집권 여당은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청래 지도부를 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에 대해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해당 SNS 게시글이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했다는 해석에 대한 질문에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정한 개인이나 지도부보다는 여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국정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라며 “특정 인사나 지도부로 좁혀 접근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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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여행가는 달’ 행사로 인구감소지역 자유여행 31배 증가 효과
코레일은 14일 ‘2026 여행가는 달’ 기차여행상품 특별할인 행사 결과 총 13만4000여명이 이용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은 ▲인구감소지역 자유여행상품(열차운임 100% 할인 쿠폰) ▲테마열차 50% 할인 ▲자유여행패스 ‘내일로’ 2만원 할인 등이다.코레일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자유여행상품은 5만1000여명(전년 동기 1618명 대비 약 31배 증가)이 이용했으며, 가장 많이 찾은 지역은 경남 밀양(5773명)·전북 익산(4151명)·강원 삼척(4130명)·전북 남원(3378명)·강원 영월(2644명) 순이었다. 테마열차 50% 할인은 7만9000여명(전년 4만1323명 대비 92%↑)이 이용했으며, 분천역·철암역·순천역·군산역·전주역을 많이 찾았다.코레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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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서울 방배신삼호 재건축 수주…‘래미안 르페리움’ 조성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13일 방배신삼호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개최한 총회에서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앞서 지난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은 결과다.방배신삼호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 4만4106㎡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1층, 7개동, 총 92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사비 약 6,538억 원 규모다.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르페리움(RAEMIAN REPERIUM)’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백색 월계관과 왕관을 모티브로 한 외관 디자인, 향기 마케팅 전문기업 ‘센트온’과 협업한 시그니처 향, 최고 41층 스카이 커뮤니티(우면산·서리풀공원·한강·남산타워 조망), 약 2300평 규모 중앙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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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해양, 말콘과 ‘한국형 해상풍력 지원선(SOV)’ 공동 개발
HD한국조선해양은 14일 해양 엔지니어링·해상 컨설팅 전문기업 말콘(MARCON LC)과 ‘한국형 해상풍력 지원 선박(SOV·Service Operation Vessel) 공동 개발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SOV는 해상풍력 발전기 유지·보수 작업 지원 선박으로, 작업자 장기 체류 숙소와 작업 공간을 제공하며 정비 거점 역할을 한다. 육지에서 먼 원해(遠海) 풍력단지 확대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HD한국조선해양은 친환경 추진 시스템·선박용 에너지저장장치(ESS)·전동화·하이브리드 추진 기술 등 핵심 기술 개발을 담당하며, 중소 조선소 협력 체계 구축·기자재 국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말콘은 해상풍력 운영·유지·보수 인프라 노하우와 사업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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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상습가정폭력 남편 '집유·보호관찰·수강'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5일, 피해자 아내를 상대로 상습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6. 3. 2. 오후 8시 40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쑤시개를 가져다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왜 맨날 나한테 그런 거 시키냐.”라고 말하며 자신을 째려보자 이에 화가 나, 폭행하고 머리채를 붙잡은 채 약 25m나 끌고 가면서 폭행해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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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섬 속의 섬 ‘우도’서 보호자와 함께 ‘손심엉올레’ 프로그램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6월 12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과 그 보호자(7가정), 법무부 보호관찰 위원들이 함께 참여한 심성순화 및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손심엉올레’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손심엉’은 ‘손을 잡고’라는 뜻의 제주 방언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통 부재로 갈등을 겪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일상을 벗어나 제주의 대표적인 섬 속의 섬 ‘우도’를 걸으며 정서적 유대감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서다.참가자들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제주올레 1-1코스 ‘우도’를 나란히 걸으며 속 깊은 대화를 나눴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도라는 특별한 공간 속에서 부모와 자녀는 온전히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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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BTS 공연 암표매매 10건 11명 적발…최대 46만원 부당이득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은 BTS 월드투어 부산공연이 열린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일대에서 공연티켓 암표거래 근절을 위해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집중단속을 벌인결과 총10건 11명을 적발하고,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각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정부의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기조에 발맞춰 공연장 주변의 고질적인 암표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단속반(경찰관 70여명)을 편성했다.단속 결과, 티켓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공연입장용 팔찌를 불법으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11명을 적발했다. 현장단속 주요사례를 보면 판매자 k(40대·여)는 중국인 상대 (온라인)아이템베이를 판매(중국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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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지 않았어도 유죄가 되는 순간
횡령과 배임은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흔한 단어다. 하지만 일상에서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대개는 회삿돈을 몰래 개인 계좌로 빼돌려 호화 생활을 누리는 범죄를 상상하곤 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영자나 실무자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이 단 한 푼도 없는데 설마 범죄가 되겠느냐"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유죄 선고를 받곤 한다.형사사법 실무에서 작동하는 횡령과 배임의 기준은 대중의 직관과 완전히 다르다. 설령 회사를 살리겠다는 순수한 의도였거나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 처리 방식이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단숨에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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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K2코리아 손 들어준 1심 유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원고 K2코리아가 피고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2321 판결).원심은 이 사건 법률조항(구 지방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이 취득세 등 경감의 요건으로 제조업과 관련하여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장일 것, 즉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의 제조시설을 구비할 것까지 요구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이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 사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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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현장 첫 목격자는 경찰"... 초고령사회, 경찰 역할론 커진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독사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4년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하며,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가운데 37.8%는 혼자 사는 1인 가구다.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 대상 범죄와 치매노인 실종, 교통사고뿐 아니라 고독사로 인한 변사사건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고독사 현장을 가장 먼저 접하는 국가기관이지만, 고독사 대응은 여전히 보건·복지 영역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김재운 세종사이버대 교수는 〈한국경찰학회보〉에 게재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경찰의 고독사 대응현황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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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자원봉사자와 함께 청렴 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조희원)는 6월 12일 청사에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함께 청렴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행사에 참여한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청렴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며 부패 척결과 공정성 확보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어 일상 속 갑질 근절과 소통을 주제로 한 ‘밸런스 게임형 청렴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문화 정착의 지지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조희원 경기동부지소장은 “우리 지소의 청렴도를 비추는 가장 맑은 거울은 바로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원봉사자의 정직한 땀방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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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호우 대비 집중 점검
윤철민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장은 6월 12일 오후 2시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호우 대비 이행상황 등을 직접 점검했다.특히 건설현장 및 운수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시원한 물 제공 ▲냉방 및 그늘 휴게시설 설치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폭염특보 시 작업조정 ▲응급조치 체계 구축 등 5대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아울러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 및 태풍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사면 우수 침투 방지 조치 실시 여부 ▲토사 붕괴 우려 장소에 방수포, 흙막이지보공 설치 등 예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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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원예치료 프로그램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6월 12일 오후 소 내 4층 프로그램실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원예치료 전문강사(마음밭교육연구소 권희진 대표)를 초빙해 이뤄졌다. 프로그램은 △자기 탐색(나를 객관화하기, 좋은 사람으로서 나 찾기) △내가 나로서 살 수없게 방해했던 요인 탐색 △사진으로 보는 나의 미래(나를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기)등을 주제로 구성됐다.프로그램에 참석한 A양은 “꽃꽂이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이런 체험을 하게 되어서 신나고 신선했다. 꽃꽂이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나에 대해 더 잘 알게 된것 같아 의미있는 시간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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