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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왜곡죄 수사 착수 기준 실무 가이드라인 수립 추진... 연구 용역 입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월 시행된 법왜곡죄 관련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실무 가이드라인 정립을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나라장터에 '법왜곡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시행 초기 수사 실무 대응 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개시했다.연구내용은 ▲ 법왜곡죄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범죄와 관계 검토 ▲ 구성요건별 해석기준 정립 ▲ 고소·고발장 검토, 단순 불복성 사건 선별, 수사 착수, 관할·이첩 등 수사 실무 대응 방안 제시 등이다.공수처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사업 기관을 선정한다. 사업 기간은 10월까지 총 4개월, 사업 예산은 4천만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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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정신(전 육군 8군단장)씨 별세
▲ 김정신(전 육군 8군단장<예비역 중장>·향년 88세)씨 별세, 강숙현씨 남편상, 김찬(충광글로벌 대표)·김승(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전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씨 부친상 = 17일 오전 6시50분, 가족장인 만큼 조문은 정중히 사양함, 영결식 21일, 발인 23일 낮 12시,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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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옛 친윤계 주축 '미래혁신포럼' 가입... 복당 시동 신호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옛 친윤계 주축인 국회의원 연구모임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 합류해 당내 복귀 움직임을 발걸음을 재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의원은 16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회장으로 이끌고 있는 미래혁신포럼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진다.포럼 측은 새로 원내 진입한 의원들에게 가입 의사를 확인하고 한 의원이 가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정회원 자격이 부여됐다고 설명했다.이 모임은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으로 김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이 다수였으나 최근 친한계 등 다른 계파 의원들이 합류하고 있다. 과거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회원이다.앞서 복당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한 의원이 국민의힘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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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2026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 18일 열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6월 18일 오후 2시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6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를 열고 대시민 인사와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밝혔다.대회에는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을 비롯해 김철훈 영도구청장과 김태석 사하구청장, 정명희 북구청장, 박재범 남구청장, 박상준 강서구청장, 서태경 사상구청장, 우성빈 기장군수 당선인이 참석한다.대회에는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광역의원 당선인 11명과 지역구와 비례대표 기초의원 당선인 81명 등 총 100명의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과 변성완 부산시당 위원장의 강연 등이 진행된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당선자 대회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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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회식·축제 현장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초기 대응책
날씨가 더워지면서 외출, 회식, 축제, 야외 행사, 여행 등 대면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사람 간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 특히 대중교통, 클럽·주점, 공연장, 해수욕장, 축제 현장 등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강제추행 사건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당사자들이 사건 직후 “장난이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연히 닿았을 뿐이다”라고 가볍게 생각하다가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뒤에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최근 직장인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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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에도 ‘초품아’는 건재…지방 청약·매매시장 견인
아이를 둔 가정의 주거 선택 기준으로 꼽히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가치가 지방 도시에서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안전한 통학 환경과 교육 여건은 여전히 주거지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으면서 초등학교 인접 단지에 대한 선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실제 분양시장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나타난다. 지난해 7월 대구 수성구에서 공급된 ‘범어 2차 아이파크’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7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단지 바로 인근에 동산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우수한 통학 여건을 갖춘 점이 강점으로 평가됐다.같은 해 8월 강원 원주에서 공급된 ‘원주역 우미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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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월세 시장 불안 가속화…실수요자, 경기·인천서 ‘내 집 마련’
올해 수도권에서 아파트 매매량이 크게 증가하며 실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인해 수도권 내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지역의 매수로 전환하는 이른바 ‘탈임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건수는 총 9만8888건으로 전년 동기간 거래량 8만3637건 대비 18.23% 상승했다. 특히 경기·인천 지역 거래량은 총 5만8283건에서 7만3390건으로 25.92% 오르며 눈에 띄게 증가했다.업계에서는 이 같은 매매 거래 증가의 요인 중 하나로 수도권 전월세 시장 불안을 꼽는다. 임대 매물 감소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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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유럽 순방 마치고 귀국길... 국제질서 격변 속 공동 대응 모색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을 나선 가운데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순방이 이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추 이뤄지면서 남은 국정 운영에 있어 대(對)유럽 외교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EU와 안보·방위·교역·투자·과학기술·인적 교류 등 각종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다자주의의 퇴조와 새로 대두되는 경제·통상 움직임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내일 18일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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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클러스터’가 바꾼 도시 경쟁력…지방 신규 공급도 활발
최근 분양시장에서는 산업과 일자리가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 수요가 형성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단순한 교통 접근성이나 생활 편의를 넘어, 기업과 연구시설이 함께 모인 산업 클러스터 배후 주거지에 신규 공급이 이어지는 구조다.산업 클러스터란 특정 산업 분야의 기업·공급업체·연구기관이 한 지역에 집적돼 협업과 지식 공유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구조를 말한다. 단순한 기업 유치 개념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역 안에서 구축하는 전략으로, 정주 기능과 생활 인프라까지 함께 갖춰지면서 자연스럽게 주거 수요를 끌어당기는 구조를 형성한다.정부와 지자체 역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산업 특성에 맞춘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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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의혹’ 법정 출석한 오세훈 "명태균은 함량 미달... 엉터리로 속여"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진행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명태균씨를 비판하며 공소사실을 거듭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앞서 피고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오 시장은 신문에서 명씨를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리 선거 캠프에 도움을 주기에는 함량 미달이라고 판단했다"며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한 적이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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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수도권 ‘키 맞추기’ 흐름 본격화…서울 외곽 부동산 ‘활활’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시장 내 ‘키 맞추기’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가파른 상승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서울 중저가 지역과 경기 화성 동탄, 구리, 성남, 광명, 인천 송도 등 경인 지역 내 선호 주거지를 중심으로 매매가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관악구 9.0% △동대문구 7.4% △동작구 6.0% △성북구 5.8% 순으로 나타나 중저가 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지난해 서울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견인했던 강남3구는 △강남구 0.1% △송파구 1.2% △서초구 1.8%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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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2분기 친절직원 선정…박상규 계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황경주)는 6월 17일 직원 간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한 「2026년 2분기 친절직원」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2분기 친절직원으로는 법무보호과 박상규 계장이 선정됐다. 박상규 계장은 평소 민원인과 보호대상자에게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며, 동료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밝고 긍정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은 황경부 지부장이 직접 인증서를 수여하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황경주 지부장은 “친절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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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선거소청 추진’ 연일 맹공... "張 방탄용 부정선거 선동"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소청을 추진 중인 상황을 두고 연일 맹공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는 광기와 망상의 부정선거 선동에 혈안이 돼 있다. 당내 의견 수렴은커녕 국민 상식에 완전히 배치되는 온갖 음모론을 갖다 붙이면서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장동혁 대표 방탄 소청"이라고 지적했다.황명선 최고위원은 "장 대표는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 대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참정권 침해 사건마저 당 대표직 '방탄 소청'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수위를 높였다.한편 민주당은 정부와 별개로 당 차원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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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광안대표 통행료 상습·고액체납자 형사고소 연 2회 확대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은 광안대교 통행료를 반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확대·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공단은 지난 2024년부터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해 왔다.지난해에는 고소 대상자 48명 가운데 37명이 체납액을 납부해 77%의 수납률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총 1,909만 원을 징수하는 등 실질적인 체납 해소 효과를 거둔 바 있다.공단은 올해 상반기 상습·고액 체납자 50명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했다.이들의 체납 규모는 부가통행료를 포함해 총 1만3천여 건, 94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최다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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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겨냥 공세 강화... 외유성 출장 고발에 선거 기획 주장까지
국민의힘이 17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공세를 중심으로 여타 의혹 등을 추가로 공세를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몰디브 등 해외 휴양지 출장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선관위 관계자들이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목적으로 1천47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8천680만원의 예산이 방콕, 코타키나발루, 피렌체·베네치아 등 해외 출장에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5선 김기현 의원은 나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기획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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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당대회 앞두고 당내 계파갈등 양상에 "악의적 갈라치기…저는 당원·개혁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새 당 대표를 뽑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 양상이 심화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계파, 무슨 계파로 명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지만, 저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라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친청파(친정청래)가 어떻고, 친석파(친김민석)가 어떻고 저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8·17 전당대회에 이른바 '1인1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며 "1인1표제가 시행되면 당내 계파가 소멸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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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빈 부산기장군수 당선인 “행정은 해답 찾는 과정”…19일까지 부서별 업무보고 받아
지난 12일 출범한 제9대 부산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최택용, 이하 위원회)가 17일 오전 업무보고 후 수산자원연구센터(기장군 일광읍 소재)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해결하며 바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16일을 제외한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기장군으로부터 업무 및 공약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를 받고 있다. 이어 보고 사항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6월 22일과 23일 양일간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6월 17일은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등 행정·문화 분야, 18일은 복지정책과, 도서관과 등 복지교육 분야, 19일은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등 안전도시분야 업무보고가 진행된다.업무보고를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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