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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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술 마시려 2개월 딸 방치 사망' 친모, 2심도 "징역 7년" 구형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생후 2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공소청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재판부에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홀로 둔 채 6시간가량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생부인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혼자 아이를 키워온 A씨는 당일 지인과 술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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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경찰서, "두통 안 낫는다" 병원서 의료진 흉기 위협 60대 '검거'
두통이 낫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의료진을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뉴경기 가평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5일 오전 11시께 가평군 설악면의 한 의원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와함께 병원 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칼 들고 있으니 덤벼"라고 위협하고 순찰차에 헬멧을 던져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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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 '이재명 대선공약 불법지원' 혐의 前 국방연구원장, 1심에서 "무죄" 선고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는 김윤태(62)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정섭(57)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이와함께 국방대 교수 노모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공소청에 따르면 20대 대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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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에 정치투쟁 중단 촉구... 한병도 "특검법은 尹정권 조작기소 실체 단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에 국민의힘 등이 반발하는 것을 비판하며 정치투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6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단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국민의힘에서 지적한 공소 취소 관련 사안이 해당 법안에 삭제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달라진 법안 내용은 외면한 채 오직 공소 취소만 외치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장외투쟁 계획에 대해서도 "이 정도면 의정활동 태업이나 다름없다"면서 "이제라도 무책임한 정치 투쟁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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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 경주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 및 원자력환경공단 방문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김원일)가 11월 5일 경북 경주시 소재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 주요 시설을 찾아 현장 견학 및 안전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원자력 관련 주요 시설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군민 안전을 위한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오전에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건식저장시설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 체계를 견학했다. 이어 오후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정누리공원을 찾아 해수면 아래 지하 130m에 위치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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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CGV 인천서 학생영화 217편 만난다… 지난해보다 35편 늘어
인천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영상 창작물을 나누고 영화 제작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어린이·청소년 영화축제를 마련했다.인천시교육청은 전국 7개 시도에서 출품한 학생영화 217편을 오는 14일 CGV 인천에서 상영하고, 학생 감독과의 대화 및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상영작은 지난해보다 35편 증가했다. 작품별로는 초등학생 영화가 121편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 38편, 고등학생 58편이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 시민 등 20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행사는 ‘제4회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로, ‘상상을 현실로! 잉키(InKY)와 함께!’를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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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해 ‘피해아동을 방임한 행위’로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해당된다고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09년 피해아동을 출산했음에도 피해아동 친부의 소재가 채무자들에게 발견될 것을 우려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해아동을 양육해오다 2026년에야 비로소 출생신고를 한 사안으로, 위 기간 동안 피해아동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다니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보건•의료 서비스도 받지 못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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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고교생 23명 화이트해커 교육 발판… 국정원과 AI 보안 협력
인천시교육청이 학생들의 AI 학습을 사이버보안 분야 체험과 진로 교육으로 연결하고 있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9월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 ‘CSK2026’의 화이트해커 아카데미에 참가한 인천 고교생 23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원 지부와 교육 협력에 나섰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지난 5일 교육감실에서 ‘AI 교육 및 사이버보안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읽걷쓰AI를 활용한 화이트해커 특화 과정과 AI 기반 사이버보안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련 분야 진로 탐색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류를 추진한다.인천시교육청은 AI 교육과 보안 캠프를 결합한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도 확대할 방침이다. 학생들이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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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외교부장관이 00지구 방문을 목적으로 출국한 원고에 대하여 여권반납명령을 한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외교부장관이 00지구 방문을 목적으로 출국한 원고에 대하여 여권반납명령을 한 사안에 대해 피고가 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치로서 그 공익의 중요도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원고의 거주 ·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지난 10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외교부장관이 00지구 방문을 목적으로 출국한 원고에 대하여 여권반납명령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가까운 미래에 00지구로의 항해를 시도할 것임이 명백히 예견되었고, 이스라엘의 00지구에 대한 공습 및 00지구 해상 경로에 대한 통제, 2026년 2월 발발한 중동전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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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교육감, 수험생 격려 학교 방문 이어가… 19일 63개 시험장서 수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마음가짐과 건강을 살피는 현장 격려를 이어가고 있다.도 교육감은 2027학년도 수능에 인천지역 수험생 2만9702명이 응시하는 가운데, 지난달 말부터 관내 6개 고교를 찾아 학생들을 응원했다고 밝혔다.학교 방문은 지난 10월 28일 가림고에서 시작됐다. 강화고와 인천공항고, 숭덕여고, 명신여고를 차례로 찾았고, 오는 10일에는 인천연송고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지난 4일 인천공항고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응원을 주고받는 모습에 힘을 보탰다. 도 교육감은 남은 기간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준비한 노력을 시험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수능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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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서삼석의원 등 10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의원 등 10인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에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임금대장에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한 채 임금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선원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임금 산정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달리 근로계약시 명시한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귀향 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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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 아이사랑드림센터에 공공놀이터 조성… 2027년 상반기 무료 개방
인천시가 민간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어린이 실내 놀이공간 확충에 나선다.인천시는 롯데지주의 사업비 지원과 초록우산의 설계·시공 협력을 바탕으로 부평구 아이사랑드림센터에 471.3㎡ 규모의 무료 공공놀이터를 조성해 2027년 상반기 문을 연다고 밝혔다.이번 시설은 롯데그룹과 초록우산이 진행한 전국 공모에서 인천시가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mom편한 놀이터’ 34호점으로 지정되며, 아이사랑드림센터 A동 2층 전시체험관 일부를 지역 어린이에게 개방하는 방식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준에 맞춰 조성된다.사업 참여기관의 역할은 나뉜다. 롯데지주는 조성 비용을 지원하고 초록우산은 설계와 시공을 담당한다. 인천시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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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군사 위협 사례별 대응 점검… 17사단과 통합방위 협력 강화
인천시가 육군 제17보병사단과 지역 안보 현안을 공유하며 군·지자체 간 대응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인천시는 군사분계선 침범과 서해상 전술조치선 침범 등 최근 위협 사례를 토대로 유형별 대비태세와 지역 차원의 협력 방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박찬대 인천시장은 6일 시청에서 제17보병사단장과 만나 통합방위 현안보고를 청취했다. 보고에는 북한군 활동과 위협 동향, 인천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보 요인, 상황별 군사 대비태세 등이 포함됐다.군사분계선 침범과 접경지역 요새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북한의 움직임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서해상 전술조치선 침범을 비롯한 해상 위협 상황을 공유하고 시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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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0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의원 등 10인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보일러, 압력용기, 요로 등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 해당 기기의 제조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중지 명령과 같은 사전적 예방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보일러, 압력용기와 같은 열사용기자재는 한번의 사고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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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의원 등 11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컨설팅업체 등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자료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등 제3자 부당개입 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금지 규정, 부당개입 의심업체에 대한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수사의뢰, 신고ㆍ제보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개입행위의 적발과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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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래염전 천일염 7톤 지역 나눔에 활용… 옛 소금창고 3동 문화유산 보존
인천시가 소래염전의 전통 소금 생산을 지역사회 나눔과 역사·생태 자원 보존으로 이어가고 있다.인천대공원사업소는 소래염전생태공원에서 생산한 천일염 7톤을 10개 군·구에 배분해 연말 김장 나눔 등에 활용하고, 염전의 역사적 자원도 보존한다고 밝혔다.천일염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각 군·구에 전달됐다. 배분량은 지역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정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 등에 쓰일 예정이다.소래염전생태공원은 옛 소래염전이 소금을 생산하던 터에 조성됐다.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이어진 염전의 흔적이 남아 있는 이곳에서는 약 3만 5천㎡ 규모의 염전에서 햇빛과 바람으로 바닷물을 증발시키는 전통 제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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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AI 해커톤서 청년 120명 실전 프로젝트… 창업교육 연계 기반 구축
인천대학교가 AI·소프트웨어 분야 청년교육을 팀별 실전 과제와 후속 창업 활동으로 연결하는 협력 기반을 다졌다.인천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전국 대학생과 지역 청년 120명이 AI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로 구체화하고 핵심 기능을 검증한 해커톤을 통해 대학 간 교육 협력과 창업동아리 연계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26 인천대×CBU×테커 해커톤 AI와 맞짱뜨는 밤’은 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시흥 웨이브M호텔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인천대 학생 52명을 포함한 청년 참가자와 멘토·운영진 등 150여 명이 모였다.참가팀은 밤샘 작업을 통해 AI·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설계하고, 핵심 기능 검증까지 프로젝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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