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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피싱 범죄, 예방이 답이다"
필자가 일선 근무시, 피싱범죄로 신고를 하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 예전에는 어린아이의 비명소리를 들려준 뒤, 부모에게 '자녀가 납치되었으니 거액을 몸값으로 보내라'는 방식이 많았다. 그러다 자녀나 지인을 사칭해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생활비가 급히 필요하다'는 문자로 송금을 유도하거나 금감원, 경찰청이나 검찰청 등 관공서를 사칭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 계좌로 송금하라'는 방식,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 등의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다만, 현재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피싱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률적인 유형을 정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고유가지원금 지급을 사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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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 공소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4445 판결).피고인(50대)은 2023. 6. 27. 오전 9시 30분경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해 세종시 행복길 4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B아파트 방향에서 욱일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됐다.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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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서경찰서, SNS 계정에 5·18 민주화 운동관련 허위사실 유포 피의자 불구속 송치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는 자신의 SNS 계정에 5·18 민주화 운동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를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피의자는 지난 5월 19일경 SNS에 ▵‘5·18은 간첩이 광주시민 일부를 선동해서 일으킨 폭동이다. 그렇지 않으면 5·18 명단을 공개하라’, ▵‘미안한데 저 일베 아닌데 5·18은 명백한 북괴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 맞습니다. 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피의자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미 수십년에 걸친 법적·사회적 평가와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국회를 통해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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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TV를 끄고 음악을 틀었다…식탁 분위기 바꾼 마샬 스톡웰3
최근 저녁 식사 장소를 TV 앞 소파에서 식탁으로 옮겼다. 식사에 집중하고 아내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예전에는 퇴근 후 자연스럽게 TV를 켜고 뉴스를 보거나 예능 프로그램을 틀어놓은 채 식사를 했다. 하지만 식탁으로 자리를 옮긴 뒤부터는 TV 없이 식사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문제는 생각보다 허전하다는 점이었다. 조용한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집 안을 채우던 소리가 사라지니 공간이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대신 작은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틀어봤다. 하지만 일반 휴대용 스피커는 가까운 거리에서는 괜찮아도 거실과 식탁을 함께 채우기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볼륨을 높여도 소리가 특정 방향으로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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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항 선박에 '당분간 무료…향후 수수료 부과 가능성 언급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해 당분간 비용을 부과하지 않되, 향후 수수료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해운업계의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란 정부가 설립한 페르시아만해협청(PGSA) 명의 문건에는 모든 선박이 승인된 보험증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험은 현재 무료로 제공되지만, 향후 비용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미국과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해협 통항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은 통항 비용이 면제되지만, 이후에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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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중학생 대상 법무공무원 진로체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6월 19일 지역사회 중학생 11명을 대상으로 ‘법무공무원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센터 내 구축된 모의법정 시설에서 법복을 입고 판사, 검사, 변호사 등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극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법무 관련 직업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지정 진로체험 분야 학생배움터 인증기관으로, 지역 진로직업체험센터 및 관내 중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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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누범기간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순찰차 썬바이저 파손 6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0일,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듯이 위협하고 순찰차 썬바이저를 파손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11. 28.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5. 8. 14. 오전 2시 15분경 영천시에 있는 B치과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남부지구대 소속 경위 L과 순경 K로부터 귀가 조치를 권고받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야이 XXX끼들아. XX끼들아. 이노무X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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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80대 와상환자 사망케 한 요양보호사들 '집유·벌금'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80대 와상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자세를 안정되게 하고, 2시간에 1번 이상 자세를 변경해 줘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들인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을 하지 않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4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노인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고, 피고인 B는 2024. 3. 1.경부터 9. 28.경까지 같은 노인요양원에 근무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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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콜코칭 전문상담사들 대상 사전교육 및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포항보호관찰소는 6월 19일 소 내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5명으로 구성된 콜코칭 전문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포항보호관찰소는 2026년 하반기부터 포항지역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화를 통한 전문가의 상담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콜코칭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콜코칭은 대상자에게 하루 20분, 총 10회기에 걸쳐 제공될 예정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콜코칭 운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참석자들은 상담 현장에서 경험한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콜코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포항보호관찰소 이준영 소년 담당관은 “콜코칭 위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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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사회명령대상자들, 장애인수련시설 개청 앞둔 현장서 봉사와 인권 배워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는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협의를 통해 국내 최초 장애인수련시설 개청을 앞두고 소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사회봉사활동 및 장애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소년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시설 내외부 환경정비 등 활동에 참여했다. 장애 인권 교육을 통해서는 장애인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배웠다. 사회봉사에 참여한 A군은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봉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광주보호관찰소 정광길 사무관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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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평택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2분기 아동학대 예방 사례 회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는 6월 19일 소 내 회의실에서 평택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피해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2026년 2분기 아동학대 예방 사례 회의」를 갖고 대상자 관리상황 공유 및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평택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과 평택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담당자 등이 참석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감독 상황, 상담 및 교육 참여실태, 가족관계 회복정도 등을 공유하고 피해 아동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평택준법지원센터 박상문 소장은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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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AI 조작 서류’까지 잡아내는 수사망...가볍게 본 대가는 실형이다
많은 이들이 사문서위조를 계약서나 명의를 몰래 바꾸는 거창한 범죄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사문서위조는 생각보다 우리 일상과 밀접하며,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그 양상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법정에서조차 AI로 정교하게 조작한 가짜 잔고증명서나 위조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가 발각되어 즉시 구속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법당국은 문서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며, 피해 규모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최근 사문서위조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디지털 및 AI 기술을 악용한 문서 조작’이다. 과거에는 정교한 위조를 위해 전문 기술자가 필요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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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 가격 동반 하락세 지속…국제유가 영향 반영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이 5주 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6월 셋째 주 기준 휘발유와 경유 모두 전주 대비 소폭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2009.2원으로 전주보다 0.7원 하락했다. 경유 역시 0.7원 내린 2004.1원을 기록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L당 2051.2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는 1989.6원으로 가장 낮았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2012.8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알뜰주유소는 1995.7원으로 가장 낮았다.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74.8달러로 13.6달러 하락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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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 모이는 미 특사들…이란과 실무 협의 재개 가능성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미뤄졌던 첫 실무 협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 측 인사들이 스위스로 이동하고 있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협의 장소로 거론되는 스위스로 향했으며, 재러드 쿠슈너 역시 현지에 도착한 상태다. 중재 역할을 맡고 있는 카타르의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 겸 외무장관도 같은 날 스위스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협의는 핵 문제와 제재 해제 논의를 위한 첫 실무 단계로 예정됐으나, 레바논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교전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한차례 연기됐다. 이후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당초 미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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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입하려면 '미완성 샘플' 동의서에 서명하라… 프롬바이오 개인정보 문서 관리 도마
먹는 제품을 파는 만큼 소비자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기능식품 기업 프롬바이오가, 고객 개인정보를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를 미완성 상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가입 때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수정이 필요한 샘플"이라는 안내 문구가 그대로 박힌 채 게시돼 있었다. 소비자는 정식 동의서로 알고 서명했지만, 실제로는 문서 스스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양식이었다.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가 되는 동의 절차가 '수정 필요 샘플' 문서 위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 쿠팡·SKT·롯데카드를 비롯한 대형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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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 협의회 산하 경주한마음 봉사단,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 수상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 산하 단체인 경주 한마음봉사단(단장 김정석)이 6월 18일 경북남부보훈지청(지청장 배태미)에서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한마음봉사단은 지난 2009년부터 17년간 47세대의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부 장관 감사패를 수상하게 된 것이다. 앞서 2009년 한마음봉사단과 경북남부보훈지청이 보훈가족 후원 활성화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불우한 환경의 범죄소년과 결손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청소년 심성 순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하면서 대상 수요가 증가해 범죄 피해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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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권리구제 지원 강화… 피해자 대상 법률교육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 중심 법률교육을 진행한다.도는 20일 용인시 구갈다목적복지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권리구제 법률 안내 교육’을 열고 피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과 지원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 이후 민사·형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와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 공동으로 운영한다.교육 내용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 고소 절차를 비롯해 내용증명 작성, 지급명령 신청, 배당요구, 우선매수권 행사 방법 등 실제 피해 회복 과정에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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