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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시내버스서 여성 뒤에 서서 추행 30대 '집유·보호관찰·수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5일,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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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식약처장 허가 없이 제조한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조립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무허가 의료기기를 판매한 범행으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피고인 A로부터 4억6564만 원, 피고인 B로부터 7억6525만 원을 각 추징하고 각 추징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3. 10.경 경산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 사업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D 그룹(발광램프 및 레이저 발생 핵심물질인 E 등이 결합된 부품), 워터펌프, 렌즈, 제어판, 케이스 등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조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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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갈미수 사건 변호사 벌금형으로 감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공갈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변호사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2,000만 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6도875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갈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공갈죄에서의 협박,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상고이유 중 고소장이 당연무효로써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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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더스, 먹거리 릴레이 할인 행사 진행…7월 12일까지 운영
트레이더스가 식품 중심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사는 7월 12일까지 이어지며, 축산·수산·가공식품 등 품목을 주차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할인 대상은 장바구니 비중이 높은 식품군 중심으로 구성됐다. 1주차에는 한우 등심 전 품목이 최대 8000원 범위에서 가격 조정이 적용된다. 해당 상품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증가한 품목이다. 같은 기간 견과류 매출은 약 14% 증가했으며, 피스타치오 제품은 6000원 수준 가격 조정이 반영된다. 가공식품으로는 소시지 제품이 8980원, 파스타소스는 8680원 수준으로 구성됐다. 치즈 제품은 3500원, 크래커는 1500원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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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학교 교수들, 박민원 총장 불신임 안 가결
국립창원대학교 제25대 교수회(의장 이장희, 부의장 신동규·박홍규, 사무국장 이재민)는 6월 22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박민원 총장 불신임 안의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 결과 가결됐다고 밝혔다.이번 투표의 참여 대상은(연구년, 파견, 출장, 휴직자를 모두 포함) ’전체 전임교수‘ 385명(총장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총 투표자 341명(투표율 88.57%)에서 찬성 231명(찬성율 67.74%), 반대 110명으로 집계됐다.22일에는 총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또다시 민간 온라인투표서비스업체에 불신임투표결과 공표금지를 요구했고, 법원에도 불신임투표결과 공표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교수회는 "박민원 총장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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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항공사진 기반 공간정보 구축 착수… 도시관리 활용 확대
인천시가 항공사진을 활용한 공간정보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관리와 불법행위 점검 체계 강화에 나선다.인천시는 올해 3억4천만 원을 투입해 '2026년 항공사진 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과 디지털 항공영상 구축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향후 6개월 동안 최신 항공영상을 활용한 분석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6개 구 67.3㎢에서는 건축물 신축과 증축, 무단 형질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전자판독 작업이 진행된다. 분석 자료는 자치구에 제공돼 현장조사와 불법행위 점검에 활용된다.인천 전역 700.8㎢를 대상으로 한 공간정보 구축도 함께 추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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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경축행사 개최… '2군 9구 시대' 출범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을 기념하는 시민 경축행사를 열고 새롭게 출범하는 '2군 9구' 체제의 시작을 알린다.인천시는 오는 7월 1일 오후 6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출범기념 시민 경축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31년 만에 이뤄진 행정체제 개편의 의미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향후 인천의 발전 방향을 소개하는 자리다.인천시립합창단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출범 경과보고와 홍보영상 상영, 기념사와 축사, 출범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KBSN 특집 공개방송을 통해 인천의 새로운 출발을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주민 생활권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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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북한이탈주민 금융역량 강화 나서… 금융사기 예방 교육 실시
인천시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인천시는 오는 24일 신한은행 인천영업부 금융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금융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불법 대출사기 등 금융범죄가 다양해지면서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한은행과 인천하나센터가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에서 제기된 금융·경제 교육 수요를 반영해 추진됐다.북한이탈주민 직장인 등 20명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금융생활 기초와 신용관리 방법, 보이스피싱 대응 요령, 건전한 금융생활 실천 방안 등을 다룬다.시는 금융 이해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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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중동 수출 대응 TF 가동…재건시장 진출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중동 지역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트 중동 TF'를 가동하고 수출 복원과 재건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코트라는 23일 강경성 사장 주재로 중동지역 13개 무역관장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중동 지역 수출 및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물류 정상화 대응, 대중동 수출 복원, 재건·방산·의료·소비재 분야 시장 기회 등을 논의했다.코트라는 중동 각국의 국방력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과 현지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오만 등의 정부기관 및 국영 방산기업과 연계한 상담회를 추진하고, 방산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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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이은호 교수팀, IEEE ECTC 2026서 논문상·학생상 수상
성균관대학교는 기계공학과 이은호 교수 연구팀이 반도체 패키징 분야 국제학술대회인 IEEE ECTC 2026(Electronic Components and Technology Conference)에서 최우수논문상(The Best Paper Award)과 학생여행지원상(Student Travel Grant) 2건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IEEE ECTC는 미국 전기전자공학자협회(IEEE) 전자패키징소사이어티(EPS)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로, 반도체 패키징 분야 연구자와 기업 관계자들이 최신 기술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다.연구팀은 이번 학회에서 최우수논문상 1건과 학생여행지원상 2건을 수상했다. 최우수논문상은 전년도 IEEE ECTC 2025에서 발표된 논문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최우수논문상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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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로컬푸드 직매장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3일 대전 호텔선샤인에서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 로컬푸드 직매장 성과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운영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그동안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소비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매장별 입지와 출하 농가 수,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운영 여건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aT는 직매장별 운영 전략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aT, 직매장 운영주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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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D&A, 한국전 참전용사 헌정 사진전 개최
LIG D&A가 창립 50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오는 7월 12일까지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Remember, Respect, Reconnect'를 부제로 한국전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조명하고 평화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 전달하자는 취지를 담았다.전시장에는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안보 분야와 함께 성장해 온 LIG D&A의 역사와 회사가 추진해 온 보훈 활동 관련 사진이 함께 전시된다.LIG D&A는 국립현충원 애국 시무식, 국립서울현충원 및 대전현충원 1사 1묘역 가꾸기 활동,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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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AI 등 첨단기술 활용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 주관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 과제' 토론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이날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행사에는 학계와 정부, 노동계, 경영계 관계자 등 약 80명이 참석했으며, 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토론회에서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AI와 데이터 기반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 정책 방향과 현장 적용 과제가 논의됐다. 좌장은 부산대 진상은 교수가 맡았으며, 동국대 서용윤 교수와 동양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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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 주택시장 매매 하락세 지속… 전세가격은 상승
인천지역 주택시장에서 매매가격은 하락폭이 커진 반면 전세와 월세는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2026년 5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6%로 전월(-0.02%)보다 낙폭이 확대됐다.전세가격지수는 0.27%, 월세통합가격지수는 0.29%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전월과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고 월세는 오름세를 이어갔다.매매가격은 연수구(0.10%), 동구(0.06%), 부평구(0.06%)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했다. 서구는 -0.21%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고 남동구(-0.11%), 중구(-0.08%), 미추홀구(-0.07%), 계양구(-0.05%) 등이 뒤를 이었다.전세시장은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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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학생 예술축제 '예술이 樂' 개최… 공연·영화·전시 한자리
인천예술고와 인천대중예술고 학생들이 공연과 전시, 영화 상영을 통해 예술 역량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됐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9일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2026 제4회 예술이 樂(락)'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우리의 지금, 예술이 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학생과 학부모,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 학생들이 준비한 다양한 예술 작품을 관람했다.행사는 인천예술고등학교와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융합예술 축제로 진행됐다.공연 무대에서는 음악과 무용, 실용음악, 실용무용, 연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졌다.전시 공간에서는 인천예고 미술과 학생 작품과 인천대중예고 학생들의 창작영화, 미디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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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동네슈퍼 유통 협력 상품 ‘만땅맥주’ 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동네슈퍼 매출 확대와 소상공인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해 유통 협력 상품 ‘만땅맥주’를 선보인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3일 ㈜스퀴즈맥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동네슈퍼 고객 유입 확대와 소상공인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24일부터 전국 동네슈퍼 약 3만 곳을 대상으로 ‘만땅맥주’를 공급할 예정이다.소진공은 가격 표시와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홍보 및 유통 관리를 지원하고, 스퀴즈맥주는 제품 생산과 공급을 맡는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마트협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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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덕적도 의료봉사 프로그램 운영… 섬 주민 진료·학생 체험 병행
인천시교육청이 가천대학교와 함께 덕적도에서 의료봉사와 체험교육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1일부터 2박 3일 동안 '2026 MEDI-INCHEON 덕적도 섬마을 보건·의료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인천시교육청의 '학교와 보건·의료의 건강한 연결고리(HL)' 사업과 가천대학교 RISE 사업을 연계해 마련됐다.가천대학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약학대학, 의과학대학, 한의과대학 학생, 의료진, 인천지역 고등학생 등 118명이 참여했다.덕적초·중·고등학교 강당에 마련된 임시 진료소에서는 심장내과와 가정의학과, 피부과, 안과, 한방내과 등 12개 분야 진료가 이뤄졌다. 의료진은 주민 건강 상태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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