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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여행마약처벌, 귀국 후에도 수사대상
최근 태국 여행이 늘어나면서 대마 관련 문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태국 일부 지역에서는 대마 판매점이 운영되고 있고, 관광객들이 비교적 쉽게 관련 제품을 접할 수 있다 보니 “현지에서만 사용하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서 마약을 사용하더라도 국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실제로 최근 해외여행 중 대마를 흡연한 뒤 귀국했다가 수사를 받은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현지에서는 합법 또는 허용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사용한 마약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귀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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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 상반기 인기 상품 기획전 운영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이 7월 31일까지 온누리상생스토어에서 올해 상반기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획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쌀, 김, 계란, 참치 등 식재료와 휴지, 물티슈 같은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상반기 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품목을 선별해 운영하며,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소비가 꾸준히 이어진 점이 반영됐다.행사 기간에는 5% 할인 쿠폰과 구매 금액에 따른 최대 10% 페이백이 제공된다. 여기에 온누리상품권 충전 시 적용되는 7% 할인까지 더하면 총 22% 수준의 가격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롯데온은 지난해 국내 종합 이커머스 플랫폼 가운데 처음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완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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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 성희롱 의무 신고 명시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024년 4월, 육군 행정보급관 A씨는 여군들에게 "왜 화장을 안 하냐", "살을 빼야 남자들이 좋아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징계항고심의위원회에서 항고가 기각되자 이듬해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선배로서 조언을 한 것일 뿐이라고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외모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발언을 상당 기간 수차례 했다"며 “발언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군인 성희롱은 군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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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8조 카카오의 크라우드펀딩 메이커스, 전용 약관 부재·환불 기준은 실종 ①
연 매출 8조 원대 카카오가 운영하는 크라우드펀딩형 서비스 '카카오메이커스'가 선주문·후생산 거래를 운영하면서도 관련 기준을 별도 약관이나 운영정책으로 공개하지 않고 통합 약관 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았던 '주문제작 상품' 반품 제한 문구 역시 다양한 상품군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4일 로이슈가 카카오메이커스 가입·구매 동선과 약관을 분석한 결과, 가입 화면의 필수 동의 항목은 '카카오쇼핑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등 세 개였다. 이들 동의 항목 안에 '카카오메이커스 이용약관'은 확인되지 않았다.지난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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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법무연수원 교정위원 전문화 과정 교육대상자 대상 참관
천안개방교도소는 6월 24일 법무연수원 교정위원 전문화 과정 교육대상자 47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법무연수원 교정위원 전문화과정은 교정시설에서 활동하는 교정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이 날 참관은 교육과정의 일환이다. 참관에 참여한 교정위원들은 “각자가 소속된 교정기관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수용자 처우를 하는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교정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교정위원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김 승 천안개방교도소장은 “교정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교정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수용자 교정교화를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복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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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부산 해사법원 동구 유치 쾌거…해수부 청사·철도지하화 잇는 '트리플 크라운'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부산해사법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결실인 부산 해사법원 임시청사가 부산진역사(동구문화플랫폼)로 최종 확정됐다.24일 열린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이번 결정으로 부산 동구는 해양수산부 청사 유치, 경부선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에 이어 부산 해사법원까지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며 원도심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곽 의원은 국회 입법과정은 물론 법원행정처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부산 해사법원의 필요성과 동구 입지의 당위성을 꾸준히 설명하며 유치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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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문소식지 '인천나우' 99호 발간… 세계에 전한 인천의 현재
인천시가 자연환경과 해양안전, 국제교육, 문화관광 등 도시 전반의 경쟁력을 담은 영문소식지 '인천나우(Incheon Now)' 99호를 발간했다.인천나우는 인천의 정책과 생활정보, 문화·관광 콘텐츠를 해외에 소개하는 인천시 대표 영문 홍보매체다. 재외공관과 국제기구, 자매·우호도시, 외국계 기업, 재외동포 등 국내외 독자들에게 배포되고 있다.이번 5·6월호는 '인천의 자연환경과 연결되다'를 주제로 생태자원과 지속가능성 정책을 중심으로의 국제도시 인천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냈다.특집에서는 바다와 갯벌, 습지, 섬, 하천 등 인천이 보유한 자연환경을 소개하고 환경교육도시 재지정 성과와 환경교육센터, 저어새생태학습관 등 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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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법원 의견조회서, 정부가 29일까지 청산이냐 회생이냐 답하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종료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과 공동대책위원회가 법원의 의견조회서 송달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진보당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6월 24일 오후 3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던진 청산의 문턱에서 노동조합이 아닌 정부가 오는 29일까지 청산인지 회생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이 했다.- 6월 30일 법원 마감 앞두고… "29일까지 정부가 먼저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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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호국보훈 체험행사 개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서 3일간 운영
인천시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전쟁의 역사와 보훈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행사를 마련했다.인천시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호국보훈 기념행사를 열고 군 장비 전시와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호국영웅의 공훈을 기리고 미래세대에게 보훈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준비됐다. 야외전시장에서는 육군 제17보병사단이 참여하는 군수품 전시가 진행된다. 현궁 대전차 미사일 탑재 전술차량과 군사경찰대대 기갑수색차량, 모터사이클, 수색대대 장비 등이 공개되며 일부 장비는 직접 체험할 수 있다.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나만의 워리스톤 호국편지 전시하기' 프로그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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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외국인근로자 운전면허 교육 운영… 면허 취득부터 교통안전까지 지원
인천시가 외국인근로자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과 생활 정착 지원을 위해 운전면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인천시는 인천논현경찰서와 협력해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운전면허 교실'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최근 외국인근로자 증가와 함께 국내 교통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면허 취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사업은 인천논현경찰서 교통과와 협력해 단순한 교육 제공을 넘어 교통법규 이해와 안전의식 향상, 면허 취득 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교육은 운전면허 학과시험 준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도로교통법규와 교통신호, 표지판 이해,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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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10명 중 7명, 첫해에 폭력·자살 목격"...'사람 바뀐다'는 믿음, 1년 못 버텼다
교도관들은 교정시설에 처음 발을 들일 때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까. 수용자의 변화와 사회 복귀를 돕겠다는 재활의 가치를 믿고 현장에 들어온 이들은 실제 교정 현장을 경험한 뒤에도 같은 신념을 유지할 수 있을까.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과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폭력과 자살·사망 사건 등 교정 현장의 외상 경험이 교도관의 교정 철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캐나다 교정청(Correctional Service Canada)의 협력 하에 진행된 CCWORK(Correctional Workers Well-Being, Organizations, Roles, and Knowledge) 연구의 일환으로, 스테프혼(Emily M. Stefhon) 외(노스다코타대학교) 연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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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통시장 대표 상품 한자리에… 소래포구서 3일간 축제
인천지역 전통시장 40여 곳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품전시회가 오는 26일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에서 막을 올린다.인천시는 28일까지 사흘간 '제15회 인천 전통시장 상품전시회'를 열고 전통시장 우수상품과 지역 특산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고 밝혔다.행사장에는 90여 개 전시·판매 부스가 운영된다. 시장별 대표 상품과 먹거리를 만나볼 수 있으며 지역 특산품 홍보관도 함께 마련된다.올해는 쇼핑 중심 행사에서 벗어나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청년 상인들이 참여하는 소래 플리마켓도 운영되고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도심형 캠핑장을 비롯해 타임세일 행사와 영수증 인증 이벤트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준비됐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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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학교·학부모 협력 확대… 학생성공시대 실현 방안 공유
인천시교육청이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가 함께하는 교육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23일 열린 '2026 동부 학교운영위원회 네트워크 총회'에 참석해 학생성공시대 실현을 위한 교육 방향과 학부모 참여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총회는 학교 참여 활성화와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학부모와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교육 협력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동부 지역 학교운영위원회 네트워크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네트워크 운영계획, 지구별 대표 선출, 가족 독서활동 계획 등이 논의됐다.도 교육감은 인공지능 시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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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직장인 학부모 찾아간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장 확대
인천시교육청이 직장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근무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학부모 참여 방식 다변화에 나섰다.인천시교육청은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학교 중심으로 이뤄지던 학부모 교육을 기업과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폭력과 신종 학교폭력 사례를 비롯해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절차, 지원 체계,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안내한다. 또 자녀와의 대화 방법과 가정 내 인성교육 실천 방안 등 학부모 역할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만의 과제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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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진로·진학 설명회…검정고시 성적으로 진학 가능 대학 비교·분석
법무부 대전소년원(장관 정성호)은 6월 24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김창묵 진학지원 담당관을 초청, 소년원생들을 위한 ‘꿈과 미래를 잇다! 대전소년원 진로·진학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검정고시 성적 점수대별 진학이 가능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들의 전형 요소를 정밀하게 비교·분석 하는 맞춤형 강의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설명회 참석한 정모 학생은 “검정고시를 보고 나서 대학에 갈 수 있을지 막연하고 궁금한점이 많았는데 질문을 통해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성봉호 대전소년원장은 “설명회를 통해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체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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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청렴·노동존중 조직문화 논의… 노사 협력 강화 방안 모색
인천시교육청이 청렴과 공정, 노동존중 가치 확산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3일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노동존중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청렴·공정·노동존중이 실현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청과 구성원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 정착 방안과 노사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청렴을 단순히 부패를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공정한 업무 처리와 투명한 의사결정, 상호존중 문화 형성의 출발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또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존중 문화 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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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안 위층 아파트 노인 흉기 살해 양민준에 '무기징역' 구형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민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회적 약자인 79세 노인을 잔인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안에서 잠갔고 그러자 양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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