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헌재판결] ‘과거사 사건’ 피해자 조카의 재심 청구 제한한 형소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만 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헌재는 지난 24일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조카인 박 모 씨 등이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 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안의 개요는 청구인 박 씨와 송 씨는 과거사 사건으로 숨진 망인들의 조카로, 이들의 삼촌(망인)들은 혼인하지 않은 채 사망해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었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마저 세월이 흐르며 모두 사망한 것이다.망인들은 1948년 이른바 ‘여수·순천
-
6·25전쟁 76주년 경남 함안 경찰승전기념관서 ‘6·25전쟁 전사경찰관 추모제’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종철)은 6·25전쟁 76주년을 맞아 6월 25일 함안재향경우회 주관으로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함안 경찰승전기념관’에서 열린 '6·25전쟁 전사경찰관추모행사'에 참석,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경찰 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고 밝혔다.행사는 경남경찰청장, 대한민국재향경우회장, 경남동부보훈지청장, 지역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됐다.이날 경남경찰청장은 추도사를 통해 “ 나라가 위태로웠던 순간 조국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마다치 않았던 선배경찰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도민의 안녕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 ”이라고 했다.한편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앞선
-
올여름 수도권 분양시장, 1천세대 넘는 대단지 분양 ‘큰 장’
올여름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 분양 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압도적인 규모를 통해 입주 이후에는 주변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각인되는 경우가 많다. 또 소규모 아파트보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이 풍성해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대단지 아파트는 집값 상승이나 환금성 면에서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래미안원베일리’(총 2,990세대) 전용 84㎡는 올해 5월 60억3,000만원(6층)과 60억원(19층), 1월 60억8,000만원(19층)의 실거
-
靑 “李대통령, 문재인 前대통령과 내달 1일 청와대서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당권 경쟁으로 분열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만남을 계기로 통합에 대한 메시지가 공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한국타이어 모터컬처 브랜드 드라이브, 인천서 ‘카밋’ 개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의 모터컬처 브랜드 ‘드라이브(DRIVE)’는 오는 27일 인천 중구 항동 컨테이너 단지에서 자동차 문화 행사 ‘드라이브 카밋 볼륨 2 인천(DRIVE CARMEET vol.2 INCHEON)’을 개최한다.이날 행사에는 슈퍼카·튜닝카 등 200여 대가 전시되며, 한국타이어 전략 상품 6종(벤투스·다이나프로·아이온) 전시, 차량 콘테스트, DJ 파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한국타이어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내 대표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SOOP(숲)’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SOOP 소속 스트리머가 행사 현장을 생중계하며, 양사는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모터컬처 콘텐츠를 진행할 계획이다.한
-
SK오션플랜트, 협력사 대상 간담회 개최…안전·품질·ESG 전방위 지원
SK오션플랜트는 25일 Biz Partner(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 역량 제고를 위한 상생협력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영규 대표이사 및 전사 임원이 참석해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간담회에서는 안전·품질·ESG 임원들이 △상반기 SHE(안전·보건·환경) 현황 및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대응 방안 △품질 트렌드·리스크 관리 전략 및 동반 성장 로드맵 △공급망 ESG 컨설팅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공급망 ESG 지원사업’은 EU 등 국제사회의 공급망 탄소관리·지속가능성 실사 및 국내 ESG 공시 의무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 능력을 높이는 상생 프로그램이다.강영규 대표이사는 “현장의 목소
-
부산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 단속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은 6월 26일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 개장을 시작으로 관광객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6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두달 동안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교통경찰과 경찰관기동대 등 경찰 인력을 총 동원해 주⋅야간 불문하고 일제단속을 하며, 인접서와 합동단속도 하고 음주운전이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와 지역을 분석해 빈틈없이 단속한다.음주운전 뿐 아니라 약물운전, 안전띠 미착용 같은 교통법규위반도 함께 단속한다. 이륜차와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캠페인과 홍보활동도 병행한다.부산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부산을 찾는 관광
-
대우건설, 장위10구역 재개발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분양 개시
대우건설은 26일 서울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10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일정에 돌입했다.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5층, 23개동 총 1931세대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39~114㎡ 1032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5034만원이며, 입주는 2030년 9월 예정이다.분양일정은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해당지역, 7월 1일 1순위 기타지역, 2일 2순위 순으로 청약접수를 받는다. 이후 당첨자 발표는 8일, 정당 계약은 20일~23일 4일간 진행된다.대우건설에 따르면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1·2호선 환승역
-
LH, AI 기반 BIM 토공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민간에 무상 배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 단지분야 BIM(건설정보모델링) 설계지원을 위한 ‘AI 기반 토공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LH에 따르면 이 소프트웨어는 단지 조성 공사의 주요 공종인 토공 설계에 강화학습 기반 AI를 적용해 단지 계획고 산정 및 토공 운반 설계를 최적화·자동화하는 기술로, 종전 대비 약 평균 7%의 토공 운반량 절감이 예상된다.LH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LH가 발주한 BIM 설계 용역 참여 설계사 등에 무상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 설계사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능 시연 및 의견 청취 자리를 가졌다.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
-
HUG, 무주택 국가유공자 주택임차자금 기증서 전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2026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 기념행사’에서 후원금 4억원을 전달했다.HUG의 ‘무주택 국가유공자 주택임차자금 지원사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보훈 가족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고자 1995년부터 32년간 지속해 온 HUG의 최장기 사회공헌 사업이다.최인호 HUG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다”며 “유공자분들의 애국정신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HUG는 보훈 가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보호관찰소, 정신질환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행정입원 조치로 강력범죄 사전예방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정신질환으로 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대상자 A씨(40대·남)를 경찰과 협력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3일) 조치 후, 6월 25일 행정입원(3개월) 전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은 평소 조O병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던 A씨가 6월 10일 보호관찰관의 허가 없이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를 떼어낸 후 외출하고, 심야시간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노상에서 소주를 마시며 거리를 배회하기도 했다. 보호관찰관은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귀가할 것을 지시했으나, A씨가 이에 불응하면서 “XX끼들 따라오네“라며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명지대 미래융합대학, AI 인재양성 MOU 체결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KREMA)는 지난 24일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과 부동산마케팅 분야 AI·디지털 전환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명지대 미래융합대학의 교육 역량과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의 현장 실무 전문성을 결합해 '교육과 현장',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이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부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AI·D) 30+ 집중캠프' 공동 추진, 부동산마케팅 분야 AI 전문인력 양성 교육 협력, 현장 수요 반영 교육과정 개발 및 실무 연계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은 “AI·디지털 전환이 부동산마케팅 산업의
-
세움종합건설, ‘익산 펠리피아’ 모델하우스 개관
세움종합건설㈜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팔봉동 180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익산 펠리피아’의 모델하우스를 25일 열고 분양에 나섰다.‘익산 펠리피아’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팔봉동 180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8층, 전용면적 84·104㎡, 총 5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시공은 세움종합건설이, 시행은 창조디앤씨가 맡았다.세움종합건설에 따르면 단지가 위치한 팔봉동 일대는 익산 내 미래 성장축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인근에는 호남권 최초의 코스트코 익산점이 2027년 개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생활 인프라 확장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산업 인프라와 맞닿은 직주근접 여건도 강점이다. 단지 앞 익산 제2일반산단을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관계기관과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합동 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서울영등포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6월 25일 오전 11시경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합동 모의훈련(FTX)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 접근금지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접근금지 위반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대응 절차 및 공조 체계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대상자가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위치추적관제센터의 경보 감지 및 이관, 보호관찰관과 경찰의 현장 출동,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검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단
-
10월 '공소청법·중수청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11회 형사사법포럼'
법무연수원(원장 직무대리 박진성 검사)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오는 10월 '공소청법·중수청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6월 2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대변화의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계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을 가졌다고 밝혔다.박진성 법무연수원 직무대리는 개회사에서 "본 포럼은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단 되었고, 올해 다시 개최하게 되었다"며 "오늘 이 자리가 형사사법의 미래 방향에 대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어,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
-
신장 이식 후 당뇨, 혈당 회복 땐 사망 위험 낮아져
삼성서울병원은 본원 신장내과 허우성·장혜련·전준석 교수 연구팀이 신장 이식 환자의 당뇨 상태 변화와 예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신장 이식 환자 8,486명을 2021년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트랜스플랜트 인터내셔널(Transplant International) 최근호에 게재됐다.신장 이식 후에는 당뇨 병력이 없던 환자도 10명 중 2~3명이 새로 당뇨를 진단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면역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한 면역억제제 사용과 수술 직후 신체적 스트레스 반응이 혈당 대사에
-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감사 분야 전문성 강화… 개방형 직위 2곳 공개 모집
교육행정의 정책 기획과 감사 기능에 외부 전문성을 접목하기 위한 개방형 인사가 추진된다.인천시교육청은 정책기획조정관과 감사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교육감 3기 출범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채용은 정책 수립 역량을 높이고 자체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 내부 인력뿐 아니라 관련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채용 직위는 정책기획조정관과 감사관이며, 선발자는 지방서기관(4급)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 4급 상당으로 근무하게 된다. 기본 임기는 2년으로, 업무 성과에 따라 총 재직 기간은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지원 대상은 법령상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