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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산학연 참여 ‘동반성장 포럼’ 개최... 협력방안 모색
국토안전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26일 서울 강서구 머큐어 서울 마곡에서 '2026년 상반기 국토안전 동반성장 포럼'을 열고 국토안전 분야 협력 확대와 미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 포럼은 '땅 위와 땅 아래, 국토안전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마련됐다.기후위기와 변화하는 안전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안전 동반성장 비전'을 공동 선포하고, 지상과 지하를 아우르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산학연 협력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이어진 발표에서는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이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 방향을 제시했고,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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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현관문 래커칠·비방전단 살포 '보복 대행'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돈을 받고 남의 아파트 현관문에 빨간색 래커를 칠하고 허위 비방 유인물을 유포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구나영 판사는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7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 과정에서 텔레그램으로 비대면 의뢰를 받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 대해 대행 보복을 했다"며 "오로지 사소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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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중국 국적의 甲이 중국법원에 乙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중국 국적의 甲이 중국법원에 乙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중국에서 소송계속 중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乙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에 대해 '각하'할수 없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1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2022년 1월 4일, 전부 개정되어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된 국제사법 제11조는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하여 외국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나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의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곧바로 후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특히, 외국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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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지역 아동 야구관람 지원… 후원자와 문화체험 동행
국토안전관리원이 문화 체험 기회가 적은 지역 아동들을 위한 야구 경기 관람을 지원했다.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26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2026 후원자-아동 만남의 날' 행사에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상남도와 초록우산이 공동 주최했으며, 초청된 아동과 후원자 140명이 NC와 키움의 프로야구 경기를 함께 관람했다.국토안전관리원은 행사 후원금 150만 원을 직원들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박창근 원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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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甲이 乙법무법인과 투자사기 고소 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가 乙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을 불신,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甲이 乙법무법인과 투자사기 고소 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가 乙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을 불신,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대해 乙법무법인은 甲에게서 지급받은 수임료 중 기수행한 위임업무에 상당하는 40%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 4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甲이 乙법무법인과 투자사기 고소 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乙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다며 위임계약을 해지한 후 乙법무법인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수임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재판부의 판단은 위임계약에서 乙법무법인이 사건검토 등에 착수한 이후 위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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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노인요양시설에 관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노인요양시설에 관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건에 대해 시설급여기관과 다른 급여기관 사이 규율의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고시에 원고들 주장의 위법 사항이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보건부는 지난 6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노인요양시설에 관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하되,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배치가산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 해당 부분 규정이 2024년 12월 31일, 개정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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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연욱의원 등 10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연욱의원 등 10인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이 ‘원형유지’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으로, 국가유산수리의 원칙 또한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장되고 발전되었다.그런데 현행법은 여전히 ‘원형보존’에 한정되어 국가유산수리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현행 법률의 목적 및 기본원칙과 그에 따른 수리 관련 원칙 등을 개정하여 국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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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유용원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용원의원 등 11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시행령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이유로 대기업에 대한 인원 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자본 투자와 연구 인프라가 필수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까지 일률적으로 차단해 국가 전체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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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5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5인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두고, 효율적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이 각각 50명,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위원회 상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심의ㆍ의결 사항의 처리 역량에 한계가 뚜렷하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의 결연 등 입양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아동권익 보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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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군 9구' 행정구역 개편 반영한 주소정보안내도 제작… 7월부터 무료 배포
인천시가 '2군 9구' 행정체제를 반영한 새 주소정보안내도를 7월부터 제공한다.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제작한 '2026년 주소정보안내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민들에게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안내도에는 새 행정구역 경계와 국가기초구역, 최신 도시개발사업 현황 등을 반영해 달라진 주소체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생활 편의와 활용성도 함께 높였다. 강화나들길과 영종 300리 자전거길 등 지역 대표 관광·레저 코스를 함께 담았으며, 국가기초구역 정보도 수록해 위치 확인과 주소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디지털과 종이 지도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도 유지한다. JPG 등 전자파일은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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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문전성시' 담은 중문 소식지 발간… 한중 교류 콘텐츠 조명
인천시가 중화권 독자를 위한 중국어 소식지 '인천지창' 여름호를 발간했다.인천시는 '문전성시(門前成市), 인천'을 주제로 한 '인천지창' 2026년 여름호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호에는 개항 이후 한중 교류의 중심지로 성장한 인천의 역사와 문화, 경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중국 대표 숏폼 플랫폼 콰이쇼우에서 활동하는 주보 딴딴 인터뷰를 비롯해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이정희 교수의 한중 협력 제언, 중국 윈난성과의 교류 이야기, 지역 뷰티기업 ㈜코나드 소개, 주한중국대사관 소식 등을 수록했다. 인천을 찾는 중화권 관광객과 지역 거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정보도 함께 실었다.중문 뉴스레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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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난문자 운영체계 손질… 폭염·학교휴교 등 안내 확대
재난문자 표준문안과 발송 절차가 전면 개편된다.인천시는 재난문자 운영 기준과 발송 체계를 담은 '인천광역시 재난문자방송 운영 규정'을 새로 마련해 시민 대상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정비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인천광역시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은 전부 개정된다.개정안에는 재난 발생 시 문자 발송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송출판단회의' 운영 절차가 새롭게 포함됐다. 재난 주관부서나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부시장 또는 부기관장 결재 후 발송을 요청하도록 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사후 심의를 허용해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재난문자 활용 범위도 시민 생활 중심으로 조정했다. 활용 빈도가 낮았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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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WCO 기술회의 송도 개최 확정… 2027년 세계 관세행정 중심지 된다
2027년 3월 세계관세기구(WCO) 기술회의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다.인천시는 송도컨벤시아가 '2027 세계관세기구(WCO) 기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지로 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최지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 총회에서 최종 확정됐다.이번 행사에는 세계관세기구 187개 회원국 관세당국과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전문가 등 1천500여 명이 참가한다. 회의는 2027년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관세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첨단기술 적용, 미래 통관체계 발전 방향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행사 유치 과정에서는 국제회의 개최 역량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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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검찰권 남용의혹 사건 구체적 조사범위와 방향 의결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6일 3차 회의를 통해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범위와 방향을 의결하고, 추가 사건 선정 기준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위원회는 조사단의 진상조사 목적이 검찰권 남용 사례 확인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에 있음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공정한 기소기준의 준수와 공소유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뜻을 모았다.또한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심각해 보이는 사건, 위법 부당한 법 적용이 명백한 사건,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어 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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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여름철 풍수해 취약지역 현장점검…선제적 재난 총력 대응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은 6월 29일 오후 여름철 본격적인 장마와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하차도 및 상습 침수구역을 대상으로 청장 주재의 합동 현장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까지 사전에 찾아내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부산경찰의 ‘세심(細心)치안’ 철학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동구청 안전예방과장, 건설과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침수 방지 및 안전 시설물 보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재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부산경찰청장은 먼저 지난 2020년 폭우와 바닷물 만조가 겹치며 배수펌프 용량 초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동구 초량 제1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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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큐인, 우민탐정 출범으로 탐정사업 본격 진출
경비·보안 전문 취업플랫폼 씨큐인(SECUIN)이 탐정 브랜드 '우민탐정'을 출범하며 탐정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기존 경비·보안 교육과 취업 연계 서비스를 기반으로 탐정 분야까지 전문인력 양성과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씨큐인은 그동안 일반경비원신임교육과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증 교육을 운영하는 한편, 경비·보안 분야 취업플랫폼을 통해 교육생과 기업을 연결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우민탐정 출범을 계기로 민간조사와 사실확인, 기업조사 지원 등 탐정 서비스를 새롭게 추진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회사는 탐정사업 확대와 함께 일반경비원신임교육과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증 교육과정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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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당구스타 스롱 피아비 ‘명예 외국인 안전리더’ 위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캄보디아 출신 프로당구 선수 스롱 피아비를 ‘명예 외국인 안전리더’로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위촉은 외국인 노동자의 언어·문화적 장벽을 고려해 산업현장 내 안전보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스롱 피아비 선수는 캄보디아 출신 프로당구 선수로, 최근 LPBA 통산 10승을 달성했다. 캄보디아에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공단은 올해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외국인 안전리더 250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안전리더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귀화자 등 한국어와 모국어 소통이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된다.이들은 안전교육 통역, 안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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