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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포시장 상대 의료급여비용지급보류처분 취소 소송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의료법원이 목포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급여비용지급보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두57913 판결).원고는 2007년 2월5일 설립된 의료법인 새한의료재단. 피고 목포시장은 2019년 11월 25일 '의료인이 아닌 A, B가 의료법인을 설립(일명 사무장병원)하고 그 법인이 이 사건 의료기관 등 4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이익(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000억 원 이상 수령)을 취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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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순찰차 앞 10분간 가로막은 행위 무죄 원심 파기 공무집행방해죄 '폭행' 해당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추경준·김영환 고법판사)는 2026년 5월 28일 공무집행방해, 준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폭행재범)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원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2. 12. 선고 2025고합307 판결)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찰차 앞을 약 10분간 가로막은 행위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이는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았다.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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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처가 만든 ‘수도 없는 세척기’…OC Handheld Compact 사용기
청소장비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조건은 대개 세척력이다. 얼마나 강한 물줄기를 뿜어내는지, 얼마나 많은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지가 제품의 성능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하지만 모든 청소 현장에 수도와 전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간단한 청소를 위해 대형 장비를 준비하는 일이 오히려 더 번거로운 경우도 있다. 카처의 OC Handheld Compact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 제품이다.카처는 산업용 고압세척기부터 가정용 청소기까지 청소와 관련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온 전문 브랜드다. 강력한 세척력과 전문성을 앞세운 기존 제품군과 비교하면 OC Handheld Compact는 상당히 이질적인 제품처럼 보인다. 800g급의 가벼운 본체에 배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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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경선 후보들, 지방 순회 경쟁…‘반명’·‘신천지’ 공방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본경선에 오른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가 26일 지방 순회 일정을 소화하며 당심 공략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후보는 이날 광주과학기술원 강연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총리로서 5월에 끝내자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질질 끈 것은 누구인가”라며 “대통령을 반개혁적이라고 음해하는 것이 반명 아니면 뭔가”라고 비판했다.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 비판에 ‘노코멘트’로 대응한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서는 “반명에 대해 말 한마디 못 하는 게 무슨 대통령을 지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김 후보는 또 “물렁물렁하다가도 나쁜 놈들 나타나면 무섭게 때린다”며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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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경기 ‘군포 금정3구역 재개발’ 수주…공사비 2300억원
호반건설이 경기 군포시 금정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며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경쟁력을 강화했다.이 사업은 군포시 금정동 766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5층, 6개동, 아파트 656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 공사비는 약 2300억원이다.금정3구역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을 비롯해 군포역·산본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GTX-C 노선 개통으로 광역 교통망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정IC가 인접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 이동도 용이하다.한편 호반건설은 2018년 수주한 군포10구역에 이어 금정3구역까지 시공권을 확보하며 군포 지역 정비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호반건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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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AI 협력 강화 후 브라질로 출국
미국·남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방문국인 브라질로 출국했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박 2일간 샌프란시스코에 머물며 ‘AI 서밋’에 참석하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글로벌 기업 리더들과 만찬,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간담회 등을 소화했다. 청와대는 이번 행보를 통해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 달러(약 1375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향후 이 대통령은 남미에서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를 차례로 방문하며 핵심광물·공급망 협력 강화를 모색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26~29일에는 룰라 다시우바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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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멱살’ 사과에도 후폭풍 지속…국힘, 27일 최고위서 논의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 사태가 당사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6일 “권 의원 행동에 대해 징계요청서가 많이 접수됐다"며 "당 차원에서 윤리위에서 심사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엄벌을 촉구하는 당원 요구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사과로 끝날 일이 맞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내일 최고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권 의원은 사태 이후 서면 사과문을 내고 차기 대구시당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직을 맡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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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샌프란시스코 혁신 생태계와 협력 강화…피지컬 AI 비전 발표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내 혁신 생태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피지컬 AI 시대 선도를 위한 전략적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피지컬 AI 비전 제시…도시 레벨 통합 지능화 목표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24일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개별 디바이스 지능화, AI 팩토리 등 공간 지능화를 거쳐 도시 단위 통합 지능화로 확장하는 ‘피지컬 AI 비전’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엔비디아, 웨이모, 구글 딥마인드 등 글로벌 빅테크와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엔비디아와의 ‘로봇 레퍼런스 플랫폼’ 구축과 새만금 AI 밸리 투자 계획도 공개했다.◆실리콘밸리 혁신 거점 확대…AVP 실리콘밸리 신설현대차그룹은 2011년 실리콘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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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표준 FPSO 기본설계로 남미·서아프리카 시장 공략
한화오션이 남미 지역에 최적화된 표준 FPSO 기본설계(FEED)에 대해 미국 선급 ABS로부터 기본 설계 검토(BDR) 인증과 노르웨이 선급 DNV로부터 개념 승인(AIP)을 동시에 획득했다.FPSO는 해저 시추구로부터 원유나 가스를 끌어 올려 정제·저장하고 운반선에 하역까지 하는 ‘바다 위의 정유공장’이다. 한화오션은 2024년 서아프리카 심해용 ‘표준 FPSO 개념설계(Pre-FEED)’로 ABS·프랑스 선급 BV의 AIP를 획득한 바 있으며, 이번 남미 모델 추가로 주요 해양 플랜트 시장을 아우르는 표준 FPSO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표준 FPSO는 프로젝트별 맞춤 설계 방식에서 벗어나 검증된 표준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계·조달·건조 효율성을 높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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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삼호, 미국 타코마항 항만크레인 4기 수주…‘MASGA 프로젝트’ 본격화
HD현대삼호가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항에 항만크레인 4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HD현대는 최근 HMM의 미국 계열사인 워싱턴 항만터미널(WUT)과 항만크레인 4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WUT의 노후 크레인을 교체하고 대형 컨테이너선 수용 능력 확대를 위한 터미널 현대화 사업의 일환이다.현재 WUT는 타코마항에서 총 8기의 안벽크레인을 운영 중이며, 이 중 4기는 HD현대삼호가 1999년에 공급한 장비다. 이번 계약은 노후화된 안벽크레인 2기를 신규 교체하고 야드크레인 2기를 신규 추가하는 내용으로, HD현대삼호는 설계·제작·운송·설치·시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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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산경남본부, 부산역에 특대형 물품보관함 150개 추가 설치·운영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가 증가하는 대형 수하물 보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역 2층 바다맞이방에 특대형 물품보관함 150개(기존 60개 제외)를 추가로 설치, 지난 2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새로 설치한 물품보관함은 부산의 바다를 연상시키는 파란색을 적용해 기존 아이보리색 보관함과 차별화했다. 멀리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였으며, 갈매기와 등대 그림, ‘BUSAN’ 문구를 더해 부산역만의 특색도 담았다.오태호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장은 “이번 특대형 물품보관함 확충으로 대형 여행가방을 소지한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부산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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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개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해준 공인중개사 손배책임 부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중개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해준 피고(공인중개사)로 인해 대출금 상당 손해를 입었다는 대여금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중개상 과실 및 원고 주장 손해사이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새한파트너스대부)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울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20652 판결).대법원은 피고의 과실이 없고 과실과 원고 주장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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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접근금지, 처분 위반이 불러오는 구속 리스크와 형량 가중의 실상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명령을 받게 된다. 그러나 피의자들 중에는 이 같은 스토킹접근금지 처분의 엄중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대방을 향한 맹목적인 집착이나 억울함에 사로잡혀 접근금지 명령을 가볍게 어기곤 한다.하지만 사법당국은 접근금지 처분을 단순한 행정적 경고로 다루지 않는다.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상대방에게 다시 접근하는 행위는 재판부와 수사기관의 법적 통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 결과, 본인이 기대했던 선처의 기회는 완전히 사라지고 순식간에 구속 수사와 실형이라는 가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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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잃은 피해자가 사기꾼을 변호하는 이유
미국의 혈액검사 스타트업 테라노스(Theranos)를 세운 엘리자베스 홈즈(Elizabeth Holmes)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을 때, 홈즈를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곧바로 등을 돌린 것은 아니었다. 일부 지지자는 홈즈가 아니라 언론과 규제기관, 기술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은 회의론자들을 탓했다.테라노스는 손가락 끝에서 뽑은 피 몇 방울로 250여 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내세워 투자금 9억4500만 달러를 끌어모은 회사다. 2003년 스탠퍼드대를 중퇴하고 열아홉에 회사를 세운 홈즈는 '여자 스티브 잡스'로 불렸지만, 기술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2015년 폭로되면서 테라노스는 2018년 문을 닫았다.홈즈는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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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시민들과 함께 거제도의 아름다운 습지 탐방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3일 회원 및 시민들과 함께 거제시 남부면에 위치한 명사해수욕장으로 생태탐방을 했다고 밝혔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아름다운재단이 후원하는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거제 습지 총조사 사업을 신청해 선정됐다. 이 사업은 거제도에 어떤 유형의 습지가 몇개 있으며, 그 총면적은 얼마인지를 문서 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알아보는 사업이다.명사해수욕장은 ‘잘피밭 등의 조하대 바다’유형의 습지로 길이 350m, 폭이 20m로 ‘명사’라는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모래의 질이 좋고 물이 맑은 해수욕장이다. 아름다운 모래사장뿐만 아니라 해수욕장에 이르는 오솔길이 운치 있기로도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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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및 원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7월 24일 송파구 마천 2동 주민센터와 협력해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가정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현장에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과 보호관찰소, 주민센터 직원들이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사회봉사자들은 집 안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막대한 양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구석구석을 청소 및 소독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 정비 작업에 성실히 임했다.대상자가 기본적인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천 2동 주민센터는 고장난 냉장고를 교체해주었고, 보호관찰소는 식료품, 가재도구 지원 등 실질적인 원호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보호관찰대상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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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청와대 참모에 오래전부터 사의 전달…이제 더 할 일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오래전부터 전달해왔다며 직무를 더 이어갈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문제 마무리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등을 이유로 사의를 반려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더 할 의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당에 가서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 같다"며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정 장관의 사의는 민주당이 지난 2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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