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추미애 경기지사, 접경지역 발전 지원 건의... 평화경제특구 정부 협력 요청
경기도가 접경지역 규제 완화를 지역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평화경제특구 조성 지원을 정부에 제안했다.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통일부에 건의하고 접경지역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남북협력기금 활용과 입주기업 보증·융자 지원은 물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추 지사는 민간인통제선 북상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 최근 규제
-
광명스피돔, 여름방학 맞아 어린이 문화교실 운영... 8월 '상상라운지' 진행
광명스피돔이 여름방학 기간 어린이를 위한 참여형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 맞이에 나선다.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8월 한 달 동안 광명스피돔에서 어린이 문화교실 '상상라운지'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상상라운지'는 구연동화와 창의 체험활동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총 4회차씩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5세부터 9세까지이며, 5∼7세 어린이는 보호자와 분리가 가능한 경우 참여할 수 있다.프로그램은 8월 1일 '모래를 파다 보면'을 시작으로 8일 '당신의 빛', 15일 '태극기는 참 쉽다', 22일 '더위 타는 감자 할멈', 29일 '꿈꾸는 돌멩이' 등 모두 다섯 차례 운영된다.경
-
경찰, '장윤기 사건' 영장 기각된 광산서 형사과장 "재소환"
'장윤기 사건' 수사 외압·비위 의혹 등을 규명 중인 경찰이 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당시 형사과장 A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장윤기 사건의 처리를 지휘하다가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A 경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단은 광산경찰서·광주경찰청 등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A 경정이 받는 혐의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 관계자는 "장윤기에게
-
최혜경 경기도의원, 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체계 개선 논의
경기도의회가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22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해외 진출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과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제도 개선 과제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단기성 행사 지원보다 현지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는 물류비나 항공료 지원보다 현지 인허가와 법률 자문, 운영 인력 확보 등 사업 정착을 위한 지원
-
[서울고법 판결]"싸가지 없다"는 선배 핀잔에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7년' 선고
술에 취해 지역 선배와 말다툼하다가 '싸가지 없다'는 핀잔을 듣고 화가 나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유흥주점에서 지역 선배 B(56)씨와 말다툼했다.'후배가 싸가지 없이 말한다'는 핀잔을 들은 A씨는 지인들의 만류로 주점 밖으로 나왔으나 흉기를 들고 주점에 다시 찾아가 B씨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B씨는 극심한 출혈과 내부 장기에 손상을 입어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
경륜 승급자, 상위 등급 안착 비결은... 공격력·기술력·연대가 경쟁력
최근 경륜 등급 조정으로 새 무대에 오른 승급 선수들의 경쟁력이 하반기 판도를 가를 주요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경륜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최근 6개월간 성적을 반영해 특선급과 우수급, 선발급 승강급을 실시한다. 이번 7월 등급 조정에서는 등록 선수 563명 가운데 156명이 새로운 등급에서 경쟁을 시작했다.과거에는 상위 등급에서 내려온 강급자가 유리하고 승급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승급 직후부터 상위권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 꾸준히 등장하면서 경주 분석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대표적인 유형은 성장 가능성이 큰 신인 선수다. 30기 박제원(S1·충남 개인)과 문신준서(S2·김포)는 특
-
[수원지법 판결]"한 달 70만원 주면 휴대전화 쓰게 해줄게"라는 전직 교도관, '집행유예' 선고
몰래 휴대전화를 반입해 수감자들에게 외부 통화를 시켜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챙긴 전직 교도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누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구치소 전직 교도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6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B씨 등 수감자 4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
-
장윤정 경기도의원, 교육청 예결특위 합류... 1년간 교육재정 점검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장윤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3)이 합류했다.경기도는 장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앞으로 1년 동안 예산안과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을 심사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학생과 학교 현장에 필요한 재원이 적시에 반영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장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기교육 주요 정책과 교육재정 운영을 점검해 왔다. 교육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
제이시스메디칼 브라질 법인, 장비 누적 판매 300대 달성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 ㈜제이시스메디칼이 현지 법인(Jeisys Medical Brasil Ltda) 설립 후 약 10개월 만에 리니어지(LinearZ), 덴서티(DENSITY), 포텐자(POTENZA) 등 장비 누적 판매량 300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실적은 세계 3위 미용 의료 시장인 브라질에서 수립됐다. 제이시스메디칼은 진출 10개월 만에 300대 판매를 기록했다. 사 측은 학술 중심 마케팅과 고객 관계 구축 전략을 성과 요인으로 제시했다.또한, 제이시스메디칼은 현지 의료진 대상 학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6월 16일 개최한 ‘TEA Brasil’ 행사에 온·오프라인 800명 이상의 의료진이 참여했으며, 신규 고객 확보 및 크로스셀링(Cross-selling)을 포함
-
유호준 경기도의원, 반도체 상생협의체에 남양주 참여 촉구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부담을 함께 논의하는 상생체계에 남양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 다산1동)은 27일 반도체 산업 관련 시·군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남양주도 참여 대상에 포함해 공업용수 공급과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 부담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 관계 부서와 면담을 갖고 'K-반도체 혁신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용수·전력 공급 방안과 지역별 영향, 향후 대응 방향 등이 논의됐다.유 의원은 공업용수 공급 확대가 인근 지역의 농업용
-
[광주지법 판례]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한 것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한 것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6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헌법이 보호해야하는 불가침의 최고 규범으로 배우자라 하더라도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점, 간병에 의한 가족 살인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면 이런 범죄에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과 피고인이 남편을 정성껏 돌보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누구보다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수원지법 판결]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을시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을시에 대해 피고인 회사에게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형사부는 지난 7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 회사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프랜차이즈 업체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매우 영세한 규모의 식용유 유통업체에게 큰 피해를 주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했으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
신송식품, 여름철 장류 활용법 제안... 비빔면부터 캠핑요리까지
신송식품이 27일 여름철 가정식과 캠핑, 휴가지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류 제품과 활용법을 소개했다.신송식품은 고추장과 쌈장, 초고추장 등을 활용하면 별도의 양념을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면 요리와 고기구이, 해산물 요리 등 다양한 여름 메뉴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비빔 요리에는 고추장이 기본이 된다. 비빔국수와 비빔냉면, 비빔밥 등에 식초와 설탕 또는 올리고당, 다진 마늘, 참기름 등을 더하면 간단한 양념장을 만들 수 있으며, 오이와 상추, 삶은 달걀 등을 곁들이면 한 끼 식사로 활용하기 좋다.고추장은 닭갈비와 제육볶음, 고추장불고기 같은 볶음요리에도 사용할 수 있다. 야외에서는 간장과 다진 마늘 등을
-
[서울행정법원 판결]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투자목적으로 매수한 자에게 이축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투자목적으로 매수한 자에게 이축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축권이 인정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신축건물의 용도, 토지형질변경의 면적제한, 건축의 면적제한을 위반한것에 대해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신축건물의 용도, 토지형질변경의 면적제한, 건축의 면적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
[국회입법] 서명옥의원 등 10인,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명옥의원 등 10인은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판결 등에 의하여 양육비 지급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 명령 제도를 두고 있고(제64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현재 이행 명령을 하는 경우 고지하여야 할 제재로 현행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제68조에 따른 감치 처분
-
[국회입법]이상식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상식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 기반 확충과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농업 관련 시설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그런데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 이란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및 에너지 가격
-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공보상 첫 사업 착수... 아산시와 협약 체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보상전문기관 지정 이후 첫 공공보상 사업을 맡으며 관련 업무를 본격화한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충남 아산시와 '둔포원도심 연결도로 구축사업'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일 체결된 이번 협약에 따라 공사는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취득과 손실보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이번 사업은 둔포면 신도심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조성해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오는 8월 현장실사와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보상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공사는 지난 5월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보상업무 수행체계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