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다트 공개 전 주식 매수 부당 이득 취한 상장법인 대표·임원 유죄...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 이를 이용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개 전...
-
대구고법,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 낸다고 착각 흉기 들고 살인미수·상해 징...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부장판사,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9월 16일, 옆집에서 계속해 이상한 소리를...
-
부산지법, 집 나간 아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준비하고 기다린 남편 '...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0일, 집나간 아내가 조롱한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
"산후우울증인가, 산후정신증인가"... 세 아이 목 조른 美 간호사 엄마, 배...
미국에서 큰 관심을 모은 린지 클랜시(Lindsay Clancy) 재판이 지난 9월 4일 결론 없이 끝났다.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
대법원, 부산경찰청장의 강등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본 원심 파기환...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고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상단으로 이동